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 이상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개선을 위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부채 연계 투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 활용 등을 담은 운용 모범 사례를 안내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천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천억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5%로 DC형 8.5%, 개인형 IRP 9.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도 DB형은 15.9%에 그쳐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를 밑돌았다. DB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퇴직급여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투자 기간을 맞추는 ‘듀레이션’ 관리 등을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재무 상황과 퇴직급여 부채 등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채권 중심의 투자에서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을 5.9%에서 7.4%, 이후 25.5%까지 높여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완화한 사례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DB형 적립금 운용 우수 기업과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반면 적립금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극적인 자문을 요청하고, 오는 10월께 발간 예정인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관련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운용이 단순히 원금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