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감량대책과 관련해 시·군의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자원순환과로부터 ‘경기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보고받고,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직매립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 1인당 하루 30g, 경기도 전체 하루 약 430톤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고,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재활용 기반을 강화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특히 정책의 성패는 계획 수립보다 시·군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좋은 감량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와 시설 확충의 실행 주체는 시·군”이라며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시·군이 생활폐기물 감량과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향후 폐기물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처리시설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처리 공백이 발생한 뒤 대응해서는 늦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경기도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배출시설을 확대하고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30개소인 거점배출시설을 2030년까지 750개소로 확대해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여건이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도농복합지역에는 생활권 가까이에 관리되는 배출 거점이 필요하다”며 “거점배출시설 운영을 노인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처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양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공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도입과 재활용품 보상 확대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량정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잘 버리고, 덜 쓰고, 다시 활용하는 생활 속 감량정책과 안정적인 처리 인프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감량은 도민의 실천만 요구해서도, 시·군에 책임만 맡겨서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도민의 참여, 시·군의 실행,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맞물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별 추진 상황과 처리시설 확충, 분리배출 기반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