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이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환자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도 내년 5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국가 보상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