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와 두 번째 규모의 서울특별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아 임만균 의장 등과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의장 간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서울시의회 방문은 남 의장이 최근 이어가고 있는 전국 광역의회 순회 행보의 연장선이다. 인천·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권과 호남권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까지 협력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단위 연대가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와의 공조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167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서울시의회는 118명으로 두 번째 규모를 갖춘 광역의회다.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두 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다른 광역의회의 참여와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측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광역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설득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개별 의회의 과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남 의장은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광역의회의 뜻은 하나"라며 "공감대를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확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혀 왔지만,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남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연대를 구축하는 방식은 지방의회의 요구를 보다 조직적이고 일관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광역의회 간 공동 대응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제주,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시도의회를 방문했으며, 28일에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회동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 협력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까지 연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행보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