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매뉴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문제점과 기존 교권보호 예산 삭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엄교섭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11)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전담관부터 선발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보완하는 제도인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역할과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존 조직과 신규 제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억 원가량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담관 선발 규모와 운영 방식,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권 보호 정책은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재정비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