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최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8%가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민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그동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함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현행 민법은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여론조사도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물건과 구별해야 하는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과반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소유자의 권한을 인정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83.8%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는 구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