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관리가 강화되고 지하역사·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분야 9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택배 포장은 빈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국민들이 이용 시설의 공기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나 천재지변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근거도 법률에 명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 확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신설,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지원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