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을)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기표 의원, 의정활동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관리비를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경우 모두 세부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폭은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비 부과 기준과 사용 내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해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리 장부나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산정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사무소 출입과 장부·서류 조사 권한을 부여해 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합건물 분쟁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실제 거주자가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