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정비해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조례상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에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임기가 일반 위촉위원의 2년과 달리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돼 있어 위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정기적인 위원회 쇄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설치된 공정경제위원회는 경기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프리랜서 종합계획 자문 등 확대되는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