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도 확대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보다 이른 시기에 상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적합한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해 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기 환자 현황과 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 교육도 확대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760곳에서 819곳으로 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도 468곳에서 513곳으로 확대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약 5만 건의 의향서 등록을 지원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역시 188곳에서 194곳으로 늘어났으며,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호스피스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