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체계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망 피해자에게는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자에게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희망할 경우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학생 피해자에게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배상 심의체계는 기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체계로 개편된다.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료·법률 상담 등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원료사업자 분담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45%로 상향하고, 체납 기업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명단 공표 제도도 도입한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