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은 말더듬과 비틀거림 등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ㄱ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제2종 보통·소형 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고의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초범인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정당했던 만큼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