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폭력 담당 교사 면책 관련 규정’ 스티커를 제작하여 18일(월)에 관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갈등의 주원인으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보급하여, 학부모 대상 상담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한 규정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이 간결하게 담겼다.

특히 교무실, 생활지도실, 상담실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상담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에서 법령에 기반한 공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성 교육장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스티커 보급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