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종합건설업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다. 엔씨건설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으로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됐다.

특히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안전사고 발생 시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 착공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 하도급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안전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