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접수·적발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기흥·충주·망향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48억 원은 이미 지급됐으며, 남은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과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일부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계약해지와 퇴점을 요구하거나, 시설 유지비와 간판 설치비를 전가하고 고가 식자재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드러났다.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전대, 민원인 신원 유출, 도로공사 전관 개입 의혹 등도 신고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휴게소 운영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계약 해지와 입찰 제한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도입과 전관 개입 차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공정한 상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