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감액 편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를 6,350가구 줄이고, 총사업비 288억3,222만 원 가운데 76억5,176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1회 추경 당시 지방채까지 발행해 편성했던 사업비 27억 원에서도 20억3,058만 원이 감액됐다. 이는 당초 편성액의 75.2%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편성했던 사업비 27억 원 중 75.2%를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액했다”며 대규모 감액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 복지국은 국비 15억 원이 추가 교부되면서 도 자체 사업 예산을 축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비 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지원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국비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해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비 사업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며 “보장 범위가 좁은 국비 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을 대체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을 내면서까지 편성했던 위기가구 긴급 구호 예산을 원칙 없이 삭감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이 구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 긴급복지보다 지원 기준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도민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