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인 1일 4시간 상한이 폐지돼 앞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없어지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월 100시간까지의 예외 기준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이 필요한 경우 결재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장 승진 전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반면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일정 간격으로 등록·확인하도록 하고,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부정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돼 **1회 적발이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금액 기준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초과근무와 부정수령은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