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상속권자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미전입을 이유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지를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거주 여부는 주로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하지만 채무에 따른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 승계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도 실거주를 입증하면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민원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거주한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거부당하고 퇴거 통보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지방도시공사에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H와 GH 등 자체 규정이 없는 지방도시공사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입증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뿐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일을 막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