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등 약 1만7천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가구 설치를 함께 수행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만7천 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 적용 대상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에서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