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려온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일정 자격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진료지원업무가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를 갖춘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진료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뉘며,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등 모두 43개 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업무는 의사의 지도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교육과정도 표준화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기초역량,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 및 처치, 응급상황 대응, 의료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통해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 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는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운영위원회는 진료지원업무 운영과 직무기술서를 심의하며, 처방과 진료기록 지원 업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맡아온 간호사들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제도 시행 당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을 인정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후 1년 안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수교육은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운영 중인 병원도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