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연금 신청자는 88만7,431명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신청은 82만6,171명(93.1%),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신청은 3만1,357명(3.5%)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각종 구비서류 제출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 중 임시저장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단계에서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937건(38.0%)이 발생해 신청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기존에는 신청 과정 중간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흐름을 재배치해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르신들이 신청 과정에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에서 '신청 동의'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고령층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절차와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절차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