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9일(목)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금융위기 정보 연계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빚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과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한 데 따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의뢰체계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해 고위험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활용하는 금융위기 정보를 확대한다. 기존 47종 위기정보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관련 정보를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복지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현장 접점이 많은 기관으로도 앱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