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주소를 옮기거나 시설을 이동해도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서비스 연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수급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사해도 번호 변경 없이 복지서비스 연속 지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등록 불명자와 행려환자, 개인정보 보호시설 입소자 등에게 복지급여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식별번호다.

기존에는 번호에 지역과 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거주지를 옮기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않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번호에 포함된 영문자로 인해 다른 행정기관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고, 번호만으로도 이용자의 거주지나 시설 정보가 일부 드러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과 시설을 나타내는 정보와 영문자를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사나 시설 이동 이후에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이음 시스템이 대상자 자동 확인

복지 대상자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복지행정 시스템인 '행복이음'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일정 연령이 되면 지급 대상이 되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도 예방할 계획이다.

'유령 수급' 차단…실태조사도 상시 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사망하거나 시설을 퇴소한 뒤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지급 기록이 없는 의심 전산관리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종료된다.

기존에 연 1회 수작업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도 상시 전산 점검 체계로 전환돼 복지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 혁신"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