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은 낡은 동네를 새롭게 바꾸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업이 끝난 뒤 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주민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사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이후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운영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실과 주민 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끝나도 관리 계속…군·구가 사후관리 계획 수립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사업 완료 지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방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담긴다.

현재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비롯해 2025년까지 선정된 모두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상이다.

성과 좋으면 예산 더 받고, 미흡하면 감점

인천시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도 도입한다.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주민 참여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 사업에는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주고, 운영이 미흡한 곳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시설 운영부터 축제·일자리까지 지원

행정지침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지원한다.

인천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이며, 시와 군·구가 30대 70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

지원 대상도 다양하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쉼터, 도서관, 경로당, 공부방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은 물론 플리마켓과 마을축제 같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유카페와 공유주방, 공동작업장 등 지역 일자리 사업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시설 유지·보수까지 사후관리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은 준공이 아니라 지속이 중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거리를 정비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업 종료 이후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인천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업 완료'가 아니라 '사업 이후'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각 군·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시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