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신사업자들과 손잡고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제1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및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C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배출된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로, 이들 장비에는 구리·네오디뮴·팔라듐·코발트·탄탈럼 등 약 1,800억 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폐통신장비는 생활 폐가전에 비해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폐통신장비가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뒤 재질별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핵심광물 함유 자원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최종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국내 순환이용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는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폐통신장비 발생·처리 현황과 재활용 제품 유통 흐름을 조사하고, 데이터 공유와 처리·유통 기준 마련, 공동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폐장비 내 핵심광물 분리 자동화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 폐통신장비 해체·선별시설 설치 지원, 순환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AI)과 통신망 발전으로 통신장비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폐통신장비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도 “폐통신장비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폐자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