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 제도는 지난해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가변축의 정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 해당된다.

제도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수행한다. 점검 과정은 촬영 일시와 GPS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기록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차량 소유자는 해당 사항을 정비한 뒤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분해 작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점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운영된다. 민간검사소를 겸하는 종합정비업체에서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같은 날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이탈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