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은 10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예산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도민의 기본적 삶의 품격과 직결된 영역으로, 반드시 원위치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