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와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최소 감봉 이상으로 처벌하고, 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초과근무는 하루 상한 없이 인정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인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은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

초과근무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며, 긴급 현안 대응 시 적용했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감독자의 관리 책임도 명문화해 부정 수령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은 정당하게 보상하되 소극행정과 부정 수령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