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부천시 최대현안 오정구와 원미구 일원의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55년부터 ICAO는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 지역으로 지정, 부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포함되어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부천시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은 수십 년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 이는 김포공항 주변의 강서구와 양천구 일부, 김포시 일부도 마찬가지다.

이에 부천시를 비롯한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들은 수십 년간 무수히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비행기 안전에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ICAO가 지난 3월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 오는 8월 4일 발효,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련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ICAO까지 방문하는 등 부산했으나 개정안을 살펴보고 화들짝
양천구가 먼저 반발하고 나섰으며 부천시도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ICAO는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치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0.7~13km에 이르는 지역에 '평가표면'으로 설정. '수평표면'으로 분류 고도제한(45m·60m·90m) 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평가표면(OES) 내에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이번 ICAO 국제기준이 기존 제한표면에 비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주로 반경 10.7㎞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를테면 부천시의 경우 김포공항과 가까운 근거리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거리 49층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까지 30층 이내로 제한될 수 있어 소사권이나 중동 1기 신도시 등 재개발 등에 막대한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이에 부천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국제 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천시 구간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70년 현안 고도제한구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천시와 정치권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