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2016년 3,296명에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곳 가운데 진주교도소 한 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문의는 전국 4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간·직원 폭행은 523건에서 910건으로 약 1.7배, 자살 시도·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보다 약 3배 높았다.

개정안은 자해·자살을 시도했거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환각·망상·극도의 흥분·심한 우울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에 대해 소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전문의 부족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문의가 진료소견과 조치를 권고하면 소장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신건강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현황 및 후속 조치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교정시설 내 폭행이 10년 새 74% 늘고 자살 시도도 2배로 증가한 만큼 수용자의 정신질환은 교화 문제를 넘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출소 이후 재범 방지에 직결된 문제”라며 “전문의 진료부터 치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