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금),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TF)’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