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7일,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와 함께 기본돌봄 실현과 간호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와 돌봄노동 위기에 대응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공공성을 제도화하는데 상호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 지역의 4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방문간호 확대,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간호법 제정 운동 등에 앞장서왔다.

서영석 위원장은 정책협약식에서 “기본돌봄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장치이며, 간호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병원 안의 간호를 넘어서 지역과 가정, 요양시설과 커뮤니티 전반으로 간호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간호사회 김정미 회장은 “간호사는 건강과 돌봄의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해왔다”며 “기본돌봄국가 실현은 간호의 전문성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며, 오늘 협약이 그 제도적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간호·돌봄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필수·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상호협력한다.

3.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간호와 통합된 간병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추진하는데 상호협력한다.

4. 장기요양 대상자의 심신상태 및 건강 등의 악화 방지를 위한 방문간호급여 확대와 시설 내 간호사 배치 의무화 도입에 상호노력한다.

5.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에 상호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