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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나라 경제의 실 핏줄 자영업자 빚 최악 폐업 향연 특별대책 필요
자영업의 생태계사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 배달에 밀리고 고물가에 소비 위축으로 영업이 어려운 데다 고금리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까지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2023년 기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000 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000명으로 가장 많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막겠다고 은행에서 336만 명이 돈을 빌려 올해 3월 기준 111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12월 말 대출잔액(738조 원)과 비교하면 51% 배가 늘었다.

대출자 수 역시 약 210만 명에 불과했으나 4년3개월 만에 60%(336만 명)가 급증한 것이다. 돈을 못 갚는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도 올해 3월 말 2.8%로 전년 3월(1.9%)보다 상승했다. 연체가 계속 느는 중이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대출액은 4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자칫하면 악성 부채가 될 확률이 높은 채무다.

자영업자 폐업으로 빈 상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 안돼 오후 8시 이후에는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다 유류세 세금 감면 취소, 가스요금 8월 인상 발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들썩이고 있다. 그 만큼 소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걱정이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새출발기금과 저리 채무전환 등으로 25조 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으나 일선 자영업자들은 결국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으로 밖에 지원책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나라 경제의 실핏줄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25% 내외가 폐업했다. 이대로 두면 은행 빚을 감당 못해 못 갚으면 은행 부실 등 나라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당장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조속히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책 등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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