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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1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 국민의힘, '부천시 서울시 편입' 득실 떠나 자긍심도 없나?
광역 시도지사, 서울시 편입 실현 불가능 내년 총선용 정치쇼 득보다 실 !
국민의 힘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서울 인근 도시들까지 확산 부천시에서도 국민의 힘이 기름을 붓고 있으나 민심은 싸늘하다.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의 '서울시 편입' 현수막 시중 게첨에 이어 7일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함께 "시민의 뜻 모아 부천시를 서울특별시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서 부천시를 "서울 출퇴근 인구, 베드타운, (줄어드는) 인구문제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추락, 젊음이 사라져 가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라고 하면서 서울 편입 이유를 들었다.

정치를 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 자긍심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발굴 제시해야 할 텐데 스스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서울로 출퇴근, 베드타운 때문에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서울시민이 부천 등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이 베드타운인가?

부천시는 서울이나 인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공항 등 각종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데다 문화도시 부천시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 서울의 일개 구와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해득실 연구나 검토 없이 서울시만 되면 만사형통인가? 세수나 예산 등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인가?

김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현재 예산 30% 이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도에 따르면 명칭은 김포구가 될 전망이며 재정은 올해 본예산 1조 6,103억 원에서 유사 인구의 관악구와 비교할 경우 9,715억 원으로 약 3천300억 원이 줄어든다.

또한 성장관리지역에서 과밀 억제권 중과세율 적용, 면허분 등록면허세 50~140% 증가, 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0.25%~0.5%로 증가, 양도소세 일반세율 10% 증가, 건강보험 읍면지역 사업소득 500원 이하자 22% 감면 제외,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 현재 50만 이상 특례시 사무처리권이 재정 및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42개 사무가 서울시에 이관 도시계획 수립 불가, 관리계획 중 위임사무만 입안 및 결정, 도시개발사업 승인권 상실 등 사실상 자치권이 거의 없어지고 관리형 구에 가깝다. 서울시 혐오시설 이전 가능해진다.

부천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인구비례 약 30% 이상 예산이 줄어드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부천시는 소각장 설치 문제로 강서구와 협의한 적이 있으며 시민들이 반대하여 중단됐다. 이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부천시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도시 과밀화 때문으로 비교적 서울시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국도비 교부금 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자체 세원이 줄어들어 외부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부추겨 기대감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가격도 기대감으로 초기 미동이 있을 수 있으나 막상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 변두리로 전락한다.

부동산 가치는 서울시 편입과 관계없이 도시가치에 달려있다. 강남 집값이 높다고 서울 집값이 다 높은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분당이나 과천 등은 집값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집값도 서울과 관계없이 도시 인프라에 달려있다.

부천시는 서울시 인구 비례로 볼 때 1개 구나 2개 구로 나뉘어 재편될 공산이다. 자체 브랜드 부천시는 없어지고 2개 자치구가 되면 하나의 부천은 없어진다.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권 상급 지역으로 분류 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집값 좀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가 집값은 별 차이 없어지고 지역발전은 무뎌지고 50만 인구 이상 특례시권도 없어져 줄어드는 인허가권 등 인허가권 서울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 세금은 더 내면서도 혜택은 줄어들고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이렇듯 서울시 편입이 만능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자긍심도 없이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낮춰 대다수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서울 편입에 대한 부천 민심은 싸늘하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충남지사 등 광역시도지사들이 앞다퉈 서울 편입에 "선거용 정치쇼"라는 등 반대하고 있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할 필요도 없다.

120년 부천시 브랜드를 아무리 표가 궁하다고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도 없이 불가능한 서울시의 일개 구 단위로 전락시키는 발상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부천시는 대도시인 서울시와 인천시 양 날개의 한가운데 몸통 격이다. 공항이 가깝고 외곽도로 등 교통 요충지로 발전 요인이 수두룩하다. 서울시 편입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시민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이 기회에 더욱 살기 좋은 부천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그 역량을 더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경기북부 지방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반해 군사보호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 등에 묶여 각종 제한으로 지역 개발에 그동안 불만이 쌓여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크다. 김포의 서울 편입과 전혀 다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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