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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16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부천시 답변
부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9월 1일) 시정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가 14일 2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시정질문 ▲집행부 답변)

△장해영 의원,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2024년 예산편성 기조와 우선순의 설정 기준은?

▲2024년 예산 운영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또한 재정감소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도 적극 발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세출 편성 시 분야별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인건비 분야는 공무원과 공무직 정원을 동결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결원은 최대한 유지해 나가겠다.

물건비 분야 105억원, 경상이전 100억원, 출자출연기관 27억원, 교육경비 56억원 등 경상경비에서 288억원을 감축하고, 자본지출 분야에서 438억원, 기타회계 사업 축소로 300억원을 감축하는 등 726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러한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력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자구적 방안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

△김 건 의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한국노총부천지부 부설기관 표기 및 탁기관 사용료 징수에 대해

▲한국노총부천지부 홈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부설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과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6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역노조 사무실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사용료 징수 관련 향후 법률자문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

△최은경 의원,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본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주민 의견 청취 계획이 있는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개발을 위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 공모․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된 오정지역 주민들이 체험․향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안을 마련하겠다.

작동군부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 및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주삼 의원, 역곡지구 및 대장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대기업이나 유수기업 유치 등 계획은?

▲마곡, 판교, 인천시 등 타 산업단지 방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절차 및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경기도 미래성장국장 면담을 통해 투자유치 문제점 전달 등 개선 건의 및 산업단지계획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개발 중인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 지사 등 유망 그룹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시의 투자유치를 전달하는 등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권고 및 부천시 행감에서 수차례 지적에도 지속적 위촉 중이다.

▲향후 시는 명예관장에 대해 2023년까지 명예관장 제도를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추진하겠다. 더불어 시에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시민에게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기증자 현판 설치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한편, 부천시립박물관은 부천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관이 미흡함에 따라 부천시립박물관 내 역사관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 부천시립박물관 역사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천의 고대~근현대사, 산업시설을 담은 부천시 역사박물관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구점자 의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7차에 걸쳐 발굴된 고강선사시대 유물 598점은 국가 귀속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이 유물들을 부천시가 보관하고, 부천시민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 부천시는 부천시립박물관에 유물 위탁을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귀속문화재 위탁기관 선정(국가 → 부천시)을 위해 시립박물관의 일정 규모 문화재 시설(수장고 등) 및 예산을 수반이 필요하다. 위임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 결과, 유물 보관과 유물 연구를 수행 중인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위탁하는 게 적정하고, 부천시에 위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일정 시설을 확보하고, 고강 선사유적지 문화재 유물 등 획득 교체전시 수행 및 전시 콘텐츠 발굴을 통해 부천 시립박물관을 「부천시 역사 박물관」으로 재편하여, 부천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옥순 의원, BIFAN 사무국 이전 관련 웹툰융합센터의 건립목적에 적절한지 어떠한 검토 결과와 시너지를 의도하고 이전을 결정하였나?

▲BIFAN사무국은 현재 사용중인 판타스틱오피스에 25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영화제 개최 전후인 3~7월 중에는 단기 인력 채용으로 최소 60명 이상이 상주 근무함에 따라 사무공간 부족으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BIFAN 사무국의 지속적인 이전 요청으로 이전 가능한 적합한 공간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문화산업 인프라 집적화 및 콘텐츠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조에 따라 웹툰융합센터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장성철 의원, 부천영상 청년예술인 행복주택 850세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 계획?

▲LH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는 2021. 3. 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이후의 사업승인지구에 대하여 전용면적 25㎡이하의 세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청년예술인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인 2017. 12월 승인된 사항으로 에어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하절기 무더위, 폭염 등으로 예술인주택 입주자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LH 대상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LH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규정 소급적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하절기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LH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겠다.

△손준기 의원,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한 재정적․공간적 지원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대책은?

▲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대체방법으로 2021년도에 폐교된 부천덕산초 대장분교를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무산되었다.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들이 전수공간으로 원하는 공간은 675㎡ 정도의 규모가 필요해 찾기 어렵고 새로운 전수교육관을 짓기에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재정적 지원은 올해 제정된「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보유자나단체에 2024년부터 신규로 임차료 지원 등 다른 시군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일정 규모의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학환 의원, 역곡 공공주택단지 조성과 동부천IC 개설에 따른 역곡로 까치울사거리와 역곡고등학교 앞 교차로 등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지구 내 역곡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까치울사거리 교차로 남단은 당초 5개 차로에서 8개 차로로 확장하는 교통처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역곡고등학교 앞 교차로는 역곡로 외에 우회도로를 추가하여 안곡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6차로 도로 및 교차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역곡역 방향 역곡로의 추가확장 등 추가적인 교통개선방안을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역곡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혜숙 의원, 현재 옥길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자족시설용지에서‘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만 건축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제외된 경위와 노인복지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요구

▲ 자족시설용지는 도시 내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형공장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지로서 주용도와 부속용도(주용도의 지원시설)의 용도체계로 관리 중에 있음. 주용도에 대한 지원시설의 기능으로서 아동관련 시설을 부속용도로 허용하고 있으며 용지의 성격상 노인복지시설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 용지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환경 여건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건축물 용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화 의원, 주차요금 수동 감면은 무인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콜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상담원 연결 및 주차요금 감면에 어려움이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수동 감면 대상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차감면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

▲현재 수동 감면 이용자가 많아 콜센터 민원이 폭증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소상공인 이용 시 1시간 감면 제도에 따라 신속히 출차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정산웹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부천주차포탈(자동정산 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부천상인연합회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개선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최초은 의원, 2024. 1. 부천시 주민자치회 개편에 따른 기존 위원 임기 적용 대책은?

▲우리 시는 2020년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분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4. 1. 1. 일반동 행정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광역동 체제의 10개 주민자치회, 36개 마을자치회를 일반동 체제의 37개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상정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제도의 개편 없이 기존의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기능·재산을 승계하여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제도와 조직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를 연속된 임기로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윤병권 의원, 경인랜드거 7년 간 방치돼서 흉물스럽다. 책임소재 및 정비 계획은?

▲ 놀이기구 소유자인 경인랜드(주)는 그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소송비용 및 공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市는 2024년 상반기 해당 재산을 압류 후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제처분 이후에도 잔류물이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예정이다.

△김미자 의원, 금연구역 확대 계획 및 금연지도원 운영현황 및 증원 계획

▲우리시는 2023년 7월 기준 현황으로 24,236개소(건강증진법령 20,581개소, 부천시 조례 3,682개소)가 금연구역이며, 2023년에는 관내 전통시장(現 17개소) 내 도로 전역, 학교 시설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음. 향후 공동주택과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홍보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보건소에서는 흡연단속원 1명과 금연지도원 4~5명 근무조를 구성하여 8개조로 흡연단속원 8명, 금연지도원 32명이 금연구역을 단속중이다.

△윤단비 의원, 부천시 학교 급식재료, 안전한 수산물 공급 절차 및 계획은?

▲현재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127개교가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 4개 업체를 선정 학교에 추천하면 학교와 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수산물 전 품목을 공급받고 있다.

수산물 공급업체는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우선하고, 국내산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산 품목을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은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방사능(세슘ㆍ요오드) 검사기준을 1bq/kg이하로 정하여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치인 100bq/kg이하 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및 24년 방사능검사 배정건수 확대를 적극 요청, 향후 부천시 홈페이지 및 관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곽내경 의원, 평생학습센터 공모사업 프로그램 중 성범죄경력 강사의 교체 필요 및 강사은행제 통한 범죄관리 시스템화

▲문제가 제기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웰다잉학교”는 총 18회차로 운영 중이며, 강사는 17명으로 해당 강사는 9.15.에 강의 예정이었으나, 사실 확인 후 운영기관에서 교체하였다.

우리시 평생학습센터는 ‘강사뱅크’라는 강사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 정보를 공개‧제공하고 있다. 다만, 평생학습 등록 강사에 대해 범죄경력 기록을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며, 이는 타 시·군도 동일하다. 향후, 프로그램 강사 추천 의뢰 시 성범죄 경력자 등 강사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배제하도록 추천기관에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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