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선거 구조가 소수당은 말살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소규모 정당 출신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거의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없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2024년 총선 이후에는 국회에서도 소수정당 의원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대변하고 싸워주는 진보정당들이 퇴색하는 것은 안타깝다. 다양한 의견 속에 정책이 만들어져야 실패가 적고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 국민생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공정한데 현 선거법은 지역 선거구를 기반으로 1위 득표 후보만 당선되는 거대 양당이 유리한 구조다.

지방선거 역시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는 1선거구에 1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유사하며 기초의원선거는 1선거구에 2인이나 3인을 선출하는 구조로 거대 양당이 대부분 독식, 소수정당들이 점점 설자리가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이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대선거구제를 공약한 바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국민의힘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했으나 불발, 전국 3곳에서만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런 여건에서도 진보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전히 후보를 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165여 명이 출마했다. 거대 양당 총 4500여 명 출마에 비하면 새발에 피다.

부천에서는 정의당이 유일하게 기초의원 후보로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 등 5명이 출마했다. 그동안의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도 문제가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에 '빨갱이' '귀족노조' 등 각종 나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의원수 한석이라도 늘리려고 거대 정당에 100개 주고 1개를 얻는 '단일화'로 99명은 사퇴 정당홍보에 역효과를 내고,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한다면서 진보성 팬덤마저 기피하게 하는 등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그외에도 국민생활여건이 낳아지거나 나이를 먹으면서 보수화 외풍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이념보다는 권력과 부자 기득권 정당과 서민 중산층 소외 정당, 이를테면 공무원 최고의권력과 선출직 최고 권력을 다 가진 정당 - 여기에 소외층 정당, 청년층 정당, 종교정당, 사기업 정당, 노동자 정당 등 이해관계 정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보인다.

국민의힘이 검 출신 대통령을 만들면서 검 출신들에 대거 내각이나 비서진에 올랐다. 결국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며, 이들이 대부분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 거대 한 정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는 일이 벌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언제까지 양당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를 퇴색시킬 것인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물론 지방선거 제도도 지지율 비례에 따라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보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발전하도록 반석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