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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6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김경협 팩트체크, 국가채무 증가와 외환위기 연관 없어
김경협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이 분석한 결과, 1994~1997년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9.4%로 오히려 4차 추경이 반영된 현재 비율인 43.9%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올해 OECD 1분기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면 각각 미국이 140.1%, 일본이 236.8%, 프랑스가 113.4%로 국가채무비율과 외환위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IMF 위기의 주 원인은 대외단기채무의 급증과 정부의 외환보유액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단기채무는 1년안에 해외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그 규모가 1994~1996년 사이 무려 362억달러에서 703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정부는 경직적인 환율정책을 운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화가 고평가로 유지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1998)의 보고서는 “1996년 5월 적정환율 수준은 982원/$이었으나, 실제환율은 780원/$ 수준으로 원화가 202원/$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994~1996년 사이 경상수지는 -48억달러 에서 –245억 달러로 2년 사이에 6배나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화보유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4,190억달러로 1996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하였고, 규모로는 세계 9위 수준이다. 대외단기채무는 올해 2/4분기 기준 1,543억으로 집계되었으나 현재 외화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당국의 개입이 제한된다. 즉 외환시장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변동된다. IMF는 8월 ‘대외 부문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제환율과 경상수지 등이 적정 수준이라고 언급해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김경협 의원은 “근거 없는 억측들을 유포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언행은 매우 유감”이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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