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부천 병)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한 이 법률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94.7%에 달하고, 체납액은 4,389억 원에 육박하다.

김상의 국회부의장은 "전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부담이다"라며 "국민건강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