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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6  김영춘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 근거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부천 병)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한 이 법률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94.7%에 달하고, 체납액은 4,389억 원에 육박하다.

김상의 국회부의장은 "전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부담이다"라며 "국민건강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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