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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29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교사 감축 신중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 내용 중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천 학급에 달한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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