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감염병) 경기도(10만 원)와 부천시(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에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면 4월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동 주민센터나 농협을 찾아갔다가 신청을 못 하고 날짜를 미루어 돌아선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것,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다녀왔다는 시민도 있다.

한 시민은 4월 9일 부천의 OO 동 주민센터에 가니까 이날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며 4월 20일 방문하라고 하여 날짜에 맞추어 주민지원센터를 갔더니 다음 달 5~6일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은 4월 9일 농협에 가니까 단위농협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 농협중앙회 농협에 갔으나 '출생년도 날짜에 맞추어 와야 한다.' 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등 두세 번씩 주민지원센터나 농협을 다녀왔다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윈도7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등 그나마 카드가 없거나 해당 카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카드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자신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어 관련 카드회사에 전화가 폭주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일부 카드회사는 문자로 사용액과 차감 잔액을 보내주지만, 카드회사 홍보용 문구까지 장문으로 보내와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사용처도 불만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불가능하다.

이에 한 시민은 "자세히 모르고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안 되는 상점이라고 하여 물건을 되물리는 불편을 겪었다는 유사한 사례들이 즐비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가 어려운 곳은 사업 형태가 크고 작고와 관계없다. 사업이 클수록 피해가 더 크고 직원들 급여 등 부담이 될 것이다.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제기된다. 사용처는 제한 없이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생산적이지 못한데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 농어물이나 공산품을 사줘야 관련 산업이 순환된다. 요식업에서 밥을 먹는 것도 관련 원 부자재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다. 국산품 애용 국민의식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어찌 되었거나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관련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시의원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더 많다.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