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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5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경기도의회 부천시 소속 의원 "장덕천 시장, 재난기본소득 관련 발언 매우 부적절"
장덕천 시장 "더 이상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기본소득 빠르게 지급할 것"
경기도의회 부천시 소속 의원들이 장덕천 부천시장을 향해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5일 '코로나19 미증유 상황, 지역·국가 경제 총력 기울여 살릴 때'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 하에 도와 의회가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1조 3,642억 원 재원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SNS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 고뇌가 담겨있음을 알고 있으나,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제도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첫째, 유효기간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조3,642억원이 단기간 내에 도 지역상권에서 모두 소비되도록 설계한 경제정책이다. 둘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함으로써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고, 셋째, 3인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또한 이들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라며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 내 자영업 2만 여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 결정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폄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이 떨어진 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한 화성시와 212억 원을 투입하는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5만 원을 얹어서 지급하는 광명시 등 예로 들면서 "장덕천 시장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도 변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된다"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대책과 산업연구원 연구결과, 부산시 사례를 들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남겼다.

이후 논란이 되자 25일 장 시장은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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