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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민주당, 교육 등 1조166억원 정책제안 12개 사업 발표
더불어민주당 영종현 대표 '경기도 2020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조 166억 원에 달하는 12개 정책제안 사업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5일(화)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염종현 대표의원은 “ 도민 중심, 민생중심 생활정치철학을 기반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면서 “도민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제안사업 중 가장 규모는 교육·청소년 분야로 3개 사업에 5,31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3,283억원 규모에 이른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657억원, 도교육청이 1,707억원, 시군이 919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으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1,629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통비까지 확대한 ‘하루 두 번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하루 두 번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 사업은 버스로 통학하는 청소년의 교통비 중 절반을 환급함으로써 연간 1인당 최대 약 19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4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환경개선 분야는 6개 사업에 4,5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9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확정 보고대회”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내년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안에 150개교에 해당하는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3,210억원을 담아냈다.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은 도가 630억원, 도교육청이 1,950억원, 시군은 63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등 총 1,381억원 규모 5개 사업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 관리를 위해 기존 사업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확대에 1,220억원(도 244, 시군 244, 국비 610, 자부담, 122),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확대 44억원(도 13.2, 시군 30.8)이 돋보이고 있다.


그외에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10억원, ▲경기도 숨 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9억8천만원(도 4.9, 시군 4.9), ▲미세먼지 대응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 97억 5천만 원 등의 예산편성도 제안했다.


끝으로 민주장 정책사업에는 민생편의를 위한 노후생활 SOC 정비 등 3개 사업 263억원도 들어있다.


먼저 노후 생활 SOC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250억원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노후 생활 SOC 정비 사업을 통해 도내 각지의 공공도서관, 경로당, 공공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 주민의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7억원, 노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립 노인전문병원 내 취약계층 대상 회음부 비데케어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6억 2천만원 등도 담아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당면 과제인 일본 경제침략 대응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에 대한 대응과 농가 지원 방안, 자치분권의 실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연번

분야

단위사업

사업내용

 

 

12(신규7, *확대 5)

 

1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20년 예산 지원

2

고교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2020년 예산 지원

3

하루 두 번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사업

통학비 지원취지에 맞게 청소년 탑승자 대상, 12회 한정 반값교통비 지원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2020년 학교실내체육관 150개교 건립

5

생활·안전 SOC 확대와 민생안정

노후 생활 SOC 정비사업

노후 생활 SOC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보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

6

적극적 미세먼지 대응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시범사업

버스정류장 벽면 또는 벤치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7

미세먼지 대응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

학교 내 운동장, 유휴부지 등에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

8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

소규모 사업장 배출원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IoT계측기 설치

9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확대*

기술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 강화

10

공공부지활용형 햇빛발전펀드기반 태양광발전 추진

주민이익공유형 햇빛발전시설을 도내 공공시설 및 부지에 설치하고 운영

11

주거복지 정책 강화

공동주택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배포

12

노년의 존엄이 보장되는

경기 노인정책

도립 노인전문병원내 취약계층 회음부 비데케어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도립 노인전문병원(6개소) 내 배설돌봄로봇 렌탈 및 위생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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