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용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실물경제가 안좋다는데 고용만 개선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거나 노인일자리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가 적지 않다.

올해 수출이나 GDP 성장치가 저조한데 고용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저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2017년중 월별 고용증가는 36만명 수준을 보이다 2018년에는 월별 9만 7000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는 그 숫자가 1~9월중 월평균 26만명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올해 월별 고용증가세는 작년 같은 달 아주 낮은 숫자와 비교하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8월과 9월에 크게 나아진 숫자는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큰 폭의 개선효과를 보인다.

올해 저조한 GDP 성장률과 얼핏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와 같은 고용흐름을 이해하는데 고용유발계수 개념이 중요하다.

10억원 생산이 가져오는 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평균이 11명인데 반도체는 2.4명으로 매우 낮고 서비스업은 1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수출과 GDP성장 측면에서 타격이 크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사상최대 기록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사정이 괜찮고 제조업중 고용비중이 큰 조선업도 개선흐름을 보이며 고용사정이 양호하다.

작년은 고용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고용은 저조했던 반면, 올해는 반도체가격 급락 등으로 실물성장은 약한데 고용사정은 나쁘지 않게 나온 배경에는 이처럼 고용유발계수가 유독 낮은 반도체업황이 작년과 올해 급격한 스윙을 보인게 한 원인이다.

외국인관광 등 일부서비스업황 호조와 조선업 구조조정 일단락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지급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지원효과 또한 고용회복세에 적지않게 기여했다.

이처럼 최근의 고용개선은 기저효과와 민간부문 고용개선, 그리고 일자리사업 정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냐는 평가는 전체 그림에 비추어볼 때 무리가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물량이 월 10만개인데 반해 9월에 65세이상 일자리는 23만개가 늘어났다. 공공일자리인 복지와 공공행정서비스업외 노인일자리 증가도 최근 월평균 11만명 수준으로 견조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민간노동시장에서 이 연령층에 적합한 고용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기 전에 매년 쏟아지는 수십만 노령은퇴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재정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가 아닐까?

연금이 충분하거나 재산을 모아둔 일부 운 좋은 고령자를 빼놓고 대다수의 막막한 사람들에게 그나마 가능한 재정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야속하게 들린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일자리도 귀천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