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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08  IBS뉴스
부천시의회 8대 의원, 낭비 줄이기 커녕 돈 쓰는 조례안만 줄줄이
부천시의회 8대 2년차 본연의 역할 다해 줄 것을 기대
시 행정 및 예산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 낭비를 줄이라고 뽑은 시의원들이 돈 쓰는 조례안만 줄줄이 발의, 유권자들의 마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시의회 8대 의회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번의 회기와 곧 열리게 될 2019년도 1월 회기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11건 중 8건(73%)이 예산을 지원하는 지출 조례안이다.

지난 회기 조례안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 단체 지원 또는 위원회 설치안 등이 제출되었다.

지난해 12월 232회 회기에서는 셀프 의정비 인상(2019년도 2.4%, 향후 3년간 공무원 급여 인상과 연계) 관련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슬그머니 통과됐다.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국가 단체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주로 관광성 견학 예산이 대부분인데 시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 같은 회기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 했다.

231회 회기에 발의한 안건 중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보류됐으나 1월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두 안건은 시 산하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내용으로 예산 반영이 따른다.

또한, 같은 회기에 올라온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 “부천시학교 교복 조례안”은 부결,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러한 안건들이 2019년 1월에 열리는 233회 회기에도 빼놓지 않고 올라왔다. 특히 올해 첫 회기에서 다뤄질 “부천시 병영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마쳤을 경우 부천시 공공시설 이용과 주차장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주민자치 수강료, 공연 및 박물관 입장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역 의무상 여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가정 같은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로 성차별 윤리까지 제기된다.

부천시의회 8대 의회 2018년 12월까지 6개월간 4번의 회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집행부를 감시, 견제했는지 되짚어 보고 2019년도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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