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계속>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국민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보기로 하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의 경우는 장남인 내가 연로한 어머니를 내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를 하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를 관두고 나게 되면 내 밑에 있던 부양가족은 바로 일반 즉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는 바로 당신 지역의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명퇴 바로 다음 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내 동생 앞으로 변경 시켜 놓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앞으로 가능한 피보험자를 바로 이전 시켜놓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추가적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작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계존속의 회사에 등재를 하거나 또는 지역의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하면 바로 이전을 시켜준다. 이전이 늦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백수의 생활비용 절감을 위하여 바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 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내가 명퇴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어머니 당신은 당신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55세 넘도록 회사에 다니는 것에 큰 자부심으로 같고 있었고,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55세에 정년퇴임을 했었기에 아버지보다 더 길게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 크나큰 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지는 내겐 큰 숙제와도 같이 느껴졌고, 내가 못나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다.

그렇게 고민 고민 하다가 명퇴 후 1주일 지나고 나서야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무슨 말 부터 꺼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회사 생활하면서 터득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일 일수록 바로 직설적으로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한번에 이야기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 댁에 가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어머니께 괜스레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그러데 내 말을 듣고 나신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고 차분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쉼도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너 자신도 뒤 돌아 보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여행도 다니고 하여라. 그리고 너는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어 예전처럼 부유하게는 살지 못하겠지만, 처자를 굶이지는 않겠지?”하시는 것이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니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신다. 이로서 큰 숙제를 마치고 십 년간의 체증이 내려간 기분으로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내 마음 속에는 참으로 이상도 하다면서 집으로 오니 그 이유를 알 수 가 있었다. 내가 어머님 댁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한 후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그간의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내 심정까지도 이야기 해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또한 내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료보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보자. 이 보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준 세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이다. 누구나 모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함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회사를 다닐 때에는 이 보험은 봉급에서 제하고 나오니 얼마나 공제를 하고 있는지, 받는 봉급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납부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터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과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는 생각 이전에 내가 벌이가 없고 당장 병원 갈 일도 없는데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고, 생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 순간, 정부는 병이 없는 사람을 등쳐 먹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국민보험공단이라는 곳을 찾아 가서 물어 보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대하여서 말이다. 국민 의료 보험 공단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갖고 있는 재산 (건물/토지/전월세), 차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기준으로 조견표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점수로 산출한다. 그리고 이 점수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며, 이것에 장기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더하여 계산이 되고 있었고 그 점수에 의하여 1 등급부터 100 등급까지 있다. 1등급은 제일 적게, 100 등급이 최고로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것을 보면서 개콘의 한 코미디언이 한 말이 생각이 난다. “1등만을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나 이 의료보험에서 1등급이라 하면 벌이가 없고,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보험자라 할 지라도 제일 좋은 것은 소득 점수는 높고 –이는 소득이 있다는 것- 기타 다른 점수가 낮아 총 점수(재산/차량 등이 없는 것)가 낮아짐에 상위 등급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것이기에 현실적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고용보험과 연금보험과 달리 국민 의료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받아가는 아니 받아 내는 기관이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퇴직이나 명퇴로 자격이 변경이 되면,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변경 통보와 함께 지역보험료가 책정되어 고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하여서는 귀찮지만 반드시 의료보험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알아 두면 좋은 제도로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부담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본인부담보험료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보험은 국민 연금 보험일 것이다. 이를 보면서 나와 같은 베이비 부머세대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를 많이도 겪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모든 것이 처음이다. 아니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내용에 대하여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까지 삶에 질을 높여 준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모두 처음부터 가입하여 나의 경우 이제는 일정 부문 수혜자로 전환이 되게 되었다. 나는 국민 연금보험을 1988년 시작 때부터 가입하여 회사를 나올 때까지 꼬박 308개월을 들었으니 어마 어마 한 날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퇴사 전까지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불입하고 나왔다. 현재 국민 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최고의 금액은 월 135만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다르지만 이 이상을 받고 국민 연금의 수혜가 한국에는 없다. 이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라고 하면 좋을 법도 하지만 실상을 그렇지만은 않다.

2101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의하면 국민 연금의 평균 수혜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비례하며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연급액은 84만 4천원이라고 한다. 이를 평생을 받는다면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도시 생활의 위하여서는 이 금액 정도라면 부부가 아마도 세끼 식사비에 아파트관리비와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 정도도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찌되었거나 이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일 중요 것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연금을 들었는가가 관건이다. 무조건 10년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서로 일정 부문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앞에서 보듯이 수혜액이 최고가 월 135만원, 그리고 이 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이 84만원이라면 큰 격차는 아닐 듯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때는 태어난 해로 기준으로 하여 53년생부터는 61세, 57년부터는 62세에, 61년생부터는 63세에, 65년생부터는 64세에, 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기준을 갖추게 되면 조기로도 받을 수 가 있다. 나의 경우는 2017년부터 받게 되면 130만원을 받게 되지만 현재에 일이 없고 갖고 있는 돈에서 연금까지 내어 가면서 몇 년 후에 이 금액을 받는 것 보다는 조기 수령하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조기수령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를 위해서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공단을 찾아 가서 협의를 하면 자세히 경우 수를 찾아 제일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벌이가 없는 모든 삼식이들은 얼마나 국민연금을 낼까? 내는 연금은 월 8만 9천 백 원이다. 이 금액은 일정 기간 유예 시킬 수 있고, 유예 시켰다가 다시 시작도 가능하며, 유예금액을 한꺼번에 넣어 수혜 때 수혜금액을 높일 수 도 있다. 이 모두는 공단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 지를 협의할 수 있으니 국민 의료보험과 같이 공단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 가지, 이 4대보험을 내 준다는 미끼로 일부 인사들이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주고 자기는 그 사람의 봉급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참으로 솔깃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나도 몇 몇 인사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이는 절세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탈세를 도와주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타인의 범죄에 공범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