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문기념품 내역 상세 공개하겠다”

행정지원국 질의에서 원종태(새누리당) 의원은 시장 방문기념품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의 중과실”이라 질타했다. 원 의원이 “동장과 과장급까지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마당에 시책 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박한권 행정지원국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속속들이 밝힐 것은 아니다”, “행정재량권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원종태 의원

여기에 경명순(새누리당)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예로 들면서 “구입내역, 일자, 수량, 담당자, 반출일자, 대상자를 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원 의원은 “시장 재량을 남용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감시할 정보는 줘야 한다”며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박 국장은 “앞으로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부천FC, 우승하려면 예산지원 늘려야”

▲한기천 의원

한기천(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부천FC 경기 실적이 저조해지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 지원 늘려서 스타선수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저조해지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박 국장은 “지난 해 출범 때 예산 지원 한도를 정한 바 있어 합의 없이 지원 어렵다”며 “부천FC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시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천FC의) 상위권 진입은 어렵다. 2~3명의 선수 교체해 경기력 높아져야 시민의 자발적 참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명순(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확충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여건이 만들어져 사기 진작시켜야 시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혜경(정의당) 의원은 보건소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감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며 “행정지원국의 확인절차 부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나

또한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2014-15 무기계약심의회 보고서에서 나왔던 <무기계약 전환시 문제점> 항목에 ‘노무관리 가중, 지속적 임금상승, 노조가입 우려, 정규직 전환 시 근로자 근무태만’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항목이라는 질의에 대해 시장이 확인 이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박 국장은 “그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항목의 내용을 인정했다.

▲한혜경 의원

그러자 한 의원은 “(내용의 인정이) 편견에 기초한 것 아니냐”면서 “현재 부천시 무기계약직(250명) 에 대한 근무평정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후 근무태만하다는 평가 나온 적 있느냐”는 질의에 “전체적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건에 나타난) 시대착오적 노동인식은 이번 심의보고서에만 있는 것 아니고 여러 문건에 지속적으로 있던 문제다. 다른 부서 의견 들어서 종합 의견 만든 것도 아니라면 근거 정확하지 않은 편견에 기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그럼에도 박 국장은 “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러 문제 있어서 여러 의견 종합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이 유감이다. 인식격차 해소 노력하겠다는 답변조차 없다니 안타깝다”고 비판하자 뒤늦게 박 국장은 “노동환경 급변하고 있는데 어려운 처지 일하는 사람 보살피는데 앞장서겠다. 인식변화 있도록 지시감독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