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3,1절 특별사면에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교수는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제안 글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당선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노회찬 전 의원은 피해자라며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된다면 4월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삼성 엑스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당선인)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했으며 향후 2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3·1절에 특별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노 전 의원은 오는 4월4~5일 후보등록을 한 뒤 같은달 24일 열리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