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판결로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소사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련안을 청원, 김상희 의원 등이 이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이종걸, 김제남 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점포 신규 개설시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개설허가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일 관련 규제조항을 강화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 예외규정을 삭제 등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내에 입점해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준비, 이르면 7월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희 의원은, “그간 현행법은 여러 허점으로 인해 중소상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