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초소형 카메라 규제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험 공정성뿐 아니라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등으로 피해를 겪는 여성들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이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피해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수능 문제로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불법촬영 피해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여성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입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고도 범죄 피해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를 들며,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시험 감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피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와 관계기관에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별도 입장문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다음 세대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