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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추진…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논의
국토교통부가 15년 만의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정에서는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주택 구조·성능, 환경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2부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을 다룬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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